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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 19:32:00

수출과 내수 동시 추락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히 하강,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정책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3%까지 인하된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KBS TV 국민 대정부 질문-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4분기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에 이어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의 터널에 들어선 것이다.

강 장관이 밝힌 마이너스 성장은 전년 동기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인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뒷걸음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전분기 대비 4분기 성장률은 -2.0%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마이너스 성장은 더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다. 향후 경기의 가늠자인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11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8%로 10년3개월 만에 처음 60%대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11월과 12월에 18.3%, 17.4%씩 격감했다. 1월에는 설 연휴 등으로 조업일수가 주는데다 반강제적 휴가 등을 통한 감산이 잇따라 제조업 생산지표는 추가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올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 가속화를 우려했고, 강 장관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2주 단위로 낮춰볼 정도라면서 경기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깊어가는 위기의식 속에 정부의 대응도 긴박해졌다. 정부는 올 회계연도 개시일인 지난 2일 5대 국책 금융기관에 1조5000억원, 신용보증기관에 6000억원, 한국도로공사에 4000억원 등 모두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09...[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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